"소상공인 311만 명, 전기·보험료 50만 원 정부가 대신 내준다! 신청 방법과 혜택은?"

소상공인 전기·보험료 50만원 정부 지원 정책(2025년)

정부는 2025년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 최대 50만원 상당의 ‘부담 경감 크레딧’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내수 부진,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진작을 동시에 노린 대규모 민생 예산의 핵심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전국 소상공인 311만 명(전체 소상공인의 약 40%)
•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인증 및 사업자등록증 보유 필수
• 한전 또는 지역 전력사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사업장
•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공공기관 등은 제외

지원 규모 및 예산

• 1조 5700억 원(소상공인 크레딧 예산)
• 전체 추경안(12조 2000억 원) 중 소상공인 분야 예산은 약 5조 원
• 민생 지원 예산 중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 진작책 등에 4조 3000억 원 투입

지원 방식

• 신용카드로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등 공과금 결제 시 정부가 연 최대 50만 원까지 대신 납부
• 예시: 9월에 30만 원, 10월에 30만 원의 공과금·보험료가 발생하면 9월분 30만 원, 10월분 20만 원 등 총 50만 원 지원
•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109만 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 및 지급 절차

• 온라인(정부 공식 사이트, 한전 등) 및 오프라인(관할 구청, 한전 지점 등) 모두 신청 가능
• 2025년 1월부터 연중 상시 접수
• 심사 완료 후 다음 달 전기요금 청구서부터 적용
• 매년 1회 신청, 자동 갱신 아님

추가 혜택 및 연계 정책

• 에너지 절약 설비(LED 조명, 스마트 플러그 등) 교체 비용 지원
• 고효율 가전제품 교체 시 추가 절감 혜택
• 전기요금 인상폭 제한
• 일부 업종은 현금 형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소비 진작책 연계

•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카드 소비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20%를 온누리상품권(월 최대 10만 원, 연 최대 30만 원 한도)으로 환급
• 대형 마트, 백화점, 대형 이커머스(쿠팡, 네이버 쇼핑 등), 자동차 구매 등은 제외

정책 시행 배경 및 기대 효과

•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경영 악화, 고정비(전기·가스·수도·보험료) 부담 증가
• 최근 1년간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비용 109만 원, 그중 공과금 및 보험료가 상당 부분 차지
• 정부 지원으로 소상공인 311만 명이 연간 최대 50만 원의 부담을 덜 수 있어, 경영 안정 및 재기 가능성 제고
• 소비 진작책과 연계해 내수 활성화 기대

구분지원 내용 및 수치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
1인당 최대 지원액	연 50만 원(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 시)
예산	1조 5700억 원(소상공인 크레딧), 전체 12.2조 추경
지원 방식	신용카드 결제 후 정부가 추후 정산, 최대 50만 원
신청 기간	2025년 1월~연중 상시
추가 소비 환급	온누리상품권 연 30만 원 한도(월 10만 원)
제외 업종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유흥업소, 사행성 등

 

신청 및 문의

• 온라인: 정부 공식 지원 사이트, 한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등
• 오프라인: 관할 구청, 한전 지점 등
• 문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정책 관련 위치 안내

• 정부서울청사(정책 발표 및 집행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 한국전력공사 본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1
  네이버 지도에서 위치 확인

2025년 소상공인 전기·보험료 50만 원 지원 정책은 전국 311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경영비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대규모 민생 지원 정책입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되고, 다양한 추가 혜택과 연계되어 있어 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